지난 2001년 9월 발간된 ‘4년 주기 군사력 보고서(QDR)’에 따른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구상은 냉전시대에 배치된 미군 기지들이 현시점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전 세계 26개국 700개 기지에 주둔한 25만 명의 병력 조정과 해외주둔 미군기지에 대한 통폐합 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해외 미군 재배치 계획의 핵심전략은 다중 분쟁 발생 지역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유연성과  고정된 병력, 부대, 기지 수보다 탄력적이고 즉각적인 작전 운용 능력에 중점을 둔다는 것으로 해외 미군기지를 대규모 전력 (투입)근거지, 주요 작전기지, 전진 작전 거점, 안보 협력 대상지역 등 4개 등급으로 세분화하며 주한미군은 2번째 위치한 ‘주요 작전기지’로 재편할 예정입니다.

 주요 작전기지는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는 상설기지로, 미군들이 가족을 동반해 2~3년 이상 근무하는 지역으로 1등급 ‘대규모 병력기지’의 지시를 받아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신 미국은 일본을 1급지인 대규모 병력기지로 격상시키면서 주한미군의 경우 주일미군의 지시를 받게 되는 구조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는 현재 3만7000명 선에서 지상군이 대규모로 감축되고, 해군과 공군 위주로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세 번째 등급인 전진작전 거점은 소규모 부대가 상주하지만, 상당수 부대는 병력이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형태의 기지를 말하며, 주로 폴란드·불가리아·루마니아 등에 주둔하는 미군이 여기에 해당하며 마지막으로 안보협력 대상지역은 가장 낮은 주둔기지로 소규모 훈련 요원이 상주하면서 훈련장 정도의 시설만 유지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삶의 질과 숙소의 문제

주한미군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장기·안정적 주둔여건 보장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98년 이후 3년간 한국배치를 명령 받은 미군의 절반(6만 여명)이 한국 행을 거부했고 이 거부 율은 전체 미 육군 평균치의 2배라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2001년 미의회조사단이 한국, 일본, 유럽지역의 미군 장병들 만족도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미군들의 한국 행 기피 이유는 낡고 부족한 숙소 등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미군의 근무기피 1위 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며, 주한미군 장병 3만7천 여명 중 57%가량이 기혼자지만 가족주택 입주비율이 10%에 불과해 주일미군 72%, 주 유럽미군 74%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또 미군 당국이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근무순환 주기가 매우 짧은 편이며, 미 육군 당국은 이러한 잦은 근무순환으로 인한 전투력 저하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AH-64의 철수 등 주한미군 철수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일부 시각에 대해, 가족을 동반하여 3년 이상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주한 미군 사령관의 각종 발언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군 사병의 한국 배치 거부의 표면적인 이유와 다른 현실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남한 전체 주둔 미군 기지의 운영을 총괄하는 IMA-KORO 사령부 산하에 용산, 대구. 평택. 의정부 등 4개의 지역 (Area) 사령부가  있습니다.

 각 기지는 부대내에 사병용 숙소 (BEQ)와 장교용 숙소(BOQ), 가족용 거주 주택(Family Housing)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수량도 부족하고 노후화된 시설과 각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의 이유로 대다수 장병들이 입주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용산의 한남 빌리지는 기피 1호로 알려져 있으며  각종 영내 주택의 입주율은 60%이하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이에 반해 기지 주변의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이나 신축 아파트는 시설과 편의성, 프라이버시의 보장 등 영내 주택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경쟁력과 quality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임대료와 각종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에 책정되어 한국측의 부담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에서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의 상당액이 미사용되고 이월되어 주한 미군 이전 비용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영외 거주 비용의 절감을 위해 영외거주를 희망하는 사병과 장교의 의사에 반해 낡고 불편한 부대내 숙소에 입주하여야 하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으며 이런 이유가 "주거의 불편" "삶의 질 저하"의 중요한 요인이며 한국 근무 기피의 원인 일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각 미군 부대 책임자는 임기 중 소속 장병의 무사고와 그 가족의 안전이 최우선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이들 모두를 안전하고 지휘 가능한 부내내에 거주시키고자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군인은 같은 조건이라면 프라이버시의 보장을 희망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적 판단으로 주한 미군 평택기지 내에 삼성 컨써시움에서 가족용 거주 주택(Family Housing을 짖기로 미군 측과 합의하였으며 2008년 11월 삼성물산은 평택시 안정리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남쪽 주거지역 57만㎡ 대지에 가족 숙소 아파트 41개동 2427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을 HFC LLC와 단독으로 체결했습니다

 더불어 미군 측은 RPP(Rental Partnership Program)제도도 함께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RPP제도는 영외 임대 주택을 육성하여 주한 미군 거주용 숙소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독일식 영외주택 등록 제도(Set aside Program)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측의 의무 보장 기간 연장의 배경은 영내주택과 영외주택의 선택권을 해당 군인에게 준다는것에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재 용산기지 처럼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해당 군인의 선택 없이 부대내의 숙소로 배정 받는 경우 삼성측의 의무 보장 기간은 그 의미가 없습니다. 공실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군인의 선택이라면 삼성 측의 고민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삶의 질"은 프라이버시의 보장에 기인하고 이는 영외 주택의 경쟁력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 입니다.

                                                                                                                           글로벌 마이다스   이 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