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절차 및 구비서류

거주 외국인

• 신고기한: 계약체결일(잔금지불일)부터 60일내
• 신고관청: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자치구)지적과
• 구비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양도인 명의)
• 처리기간: 즉시

• 신고기한: 계약체결일(잔금지불일)부터 60일내
• 신고관청: 소재지 관할 등기소
• 구비서류:
  1. 외국인 등록증(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거주외국인은 부동산등기시 필요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증명서류가 외국인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등록 번호와 주소지로 대체)
  2. 등기신청서,등기원인 증명서류(계약서등),등기권리증,토지등기부등본
  3. 대리인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자의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필요
• 처리기간: 즉시

비거주 외국인

• 개인: 시민권사본증, 본국(국적취득국)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거주사실 증명서 또는 본국의 공증기관에서 공증한 주소증명서
• 법인: 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국에서 발행, 주소기재) 또는 본국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은 주소증명서

• 신고기한: 계약체결일(잔금지불일)부터 60일내
• 신고관청: 소재지 시,군.구(자치구)지적과
• 구비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양도인 명의)
• 처리기간: 즉시

   등록번호발급

• 구비서류:
  개인 - 여권 또는 시민권사본증, 토지취득신고증
  법인 - 구비서류 문의는 행정자치부 지적과 (02-3703-5060)
  *위임시: 본국 공증기관(외국인) 내지 주재국 영사관(교포)에서 발급하는 위임장 첨부
• 신청장소:
  개인 -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목동소재02-650-6237)
  법인 - 물건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
• 처리기간: 즉시

• 신고기한: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내
• 신고관청: 물건소재지 관할등기소
• 구비서류: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소지증명서
  2.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명서류(계약서등), 등기권리증, 토지등기부등본
  3. 대리인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자의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필요(위임장은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 교포는 거주국 영사관에서 증명)
• 처리기간: 즉시

(자세한 사항 문의:법원행정처 등기과 02)3480-1394~8)

영주권자

• 영주권자의 토지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별도의 신고는 필요없음
•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한 서류
  - 주소등록 존치시: 국내인과 등일
  - 주소등록 말소시: 국내인과 달리 다음의 서류첨부
  . 주소증명 서류 또는 거주사실 증명서(외국거주지 관공서 발급 또는 외국인 공증기관 공증)
  .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여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기과 02-530-1892)

부동산 처분시 구비서류

• 외국인이 부동산 처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등기시 필요한 서류외에 다음의 서류가 추가됨
  - 일본: 인감증명서
  - 그외 국가: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명날인증명서
  * 본국관공서 내지 공증기관에서 공증받거나 국내소재 본국공관에서 확인
• 영주권자는 최후주소지나 본적지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 본인이 방문시에는 직접발급, 위임시에는 거주지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위임장 첨부
  *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영주권자는 국내인과 동일하게 발급

허가에 의한 토지취득 : 외국인토지법

• 허가대상토지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전통건조물보존구역, 생태계보전구역
• 허가신청관청: 토지소재지 시,군,구(자치구)지적과
• 허가신청기간: 계약체결전
•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허가여부 통지
  * 경매나 상속등 계약외의 원인으로 허가대상토지를 취득하거나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할 당시에 취득한 허가대상토지를 외국인이 된후에도 계속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서 취득가능

기타 개별법에 의한 취득제한 : 농지법

- 다만 상속의 경우는 1만m²이내에 한해 소유가 가능하며, 상속받은 농지중 1만m²를 초과하는 농지는 1년내에 처분해야 함. *문의사항: 농림부 농지관리과( 02-503-7264~5)

• 거주하는 외국인은 외국환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므로 국내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취득 및 처분대금 송.출금 가능

• 부동산 취득 및 처분대금 송.출금을 위해서는 미리 시중외국환거래 은행장에게 신고 해야함
• 첨부서류
  - 자금 출금시 : 토지취득계약서, 외국인 토지취득신고서, 부동산감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자금 송금시 : 토지처분계약서, 당초 외국인토지취득신고서, 납부세액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국내토지를 취득한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 비거주외국인이 당해토지를 취득할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이 배제됨 *문의 사항: 재정경제부 외자관리과 ( 02-500-5377)

관계기관 전화번호

비 고